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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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창 2 태평양 1 센텀 1 율촌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1 강백용 1 이보현 1 곽상현 1 문병선 1 박태준 1 노홍수 1 김동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9하,163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4. 부산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518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수산업법